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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 기본권 침해"…국힘 '檢 수사권 폐지' 헌법소원
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"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"라며 "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의 기본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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