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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년 중요판례분석] (19)형사소송법
기타 외국 회사 종업원이 한국에서 범죄한 경우 회사도 한국 내에서 범죄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재판권이 있다(2022도8664).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(2024도15290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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